이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분명한 입장을 내놨다.
국제통화기금의 평가를 소개하며, 지금 한국 재정은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고, 무조건 돈을 아끼기만 하는 방식이 답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핵심은 지금이 미래를 위해 힘을 키워야 할 시기라는 점이다.
대통령은 현재의 재정 운용이 지나치게 위험한 수준이 아니며, 필요한 분야에 정부가 적절히 투자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런 재정 확대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나라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봤다.
또 한국 경제가 앞으로 겪게 될 인구 변화와 구조적 부담을 생각하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정책이 더욱 중요하다고 짚었다. 결국 지금의 투자는 단기 대응이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긴축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예전에도 한국의 순부채 비율이 다른 주요 나라보다 낮다는 분석을 언급하며, 아무 때나 긴축만 외치는 시각을 비판한 바 있다. 최근 회의에서도 지금은 나라의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투자해야 할 때라며,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실제로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긴축 논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리하면, 대통령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조건 허리띠를 졸라매는 정책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신중하고도 필요한 투자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