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물 묶어두는 ‘등록임대’ 제도 겨냥 집값 잡고 전세난 키울지 주목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등록임대’ 제도의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정책이 전세 시장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정책 배경 최근 서울의 집값이 다시 불안해지면서 정부는 시장에 묶여 있는 등록임대 물량을 매매시장으로 풀어 공급을 늘리겠다는 사고를 갖고 있다. 국세청장은 임대 기간이 끝난 뒤에도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 제외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