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천부터 이견…與는 관리 부실, 野는 선거부정 겨냥

특검 추천부터 이견…與는 관리 부실, 野는 선거부정 겨냥

  여당과 야당이 각각 특별검사법을 내놓았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투표지 부족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두 정당 모두 동의했지만, 누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지와 어디까지 조사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의 차이 야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의회 내에서 의석이 가장 많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각 15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인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