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부담금

기획예산처 정부가 걷은 국세에서 20.79%를 떼어 내 교육청에 자동 지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그동안 좌우 정부를 막론하고 해묵은 개혁과제로 통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학생 수는 줄어드는 반면 교부금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 멀쩡한 책걸상을 교체한다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 공사에 돈을 쓰는 등 예산 낭비 사례가 매년 반복됐기 때문이다. 재정당국의 수장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이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