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대기업과 하청 기업 노동조합 간의 관계 규정하는 법원 판결 임박
이번 주를 시작으로 하청 노동조합과 원청 대기업 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정들이 연이어 발표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총 26건의 사건을 심사 중이며, 이 중 포스코, 인천국제공항공사, 현대제철 등 주요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용자라고 판단하면, 해당 기업은 즉시 교섭 의무를 지게 됩니다.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