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금의 금융 방식이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돈이 가장 급한 사람이 오히려 더 높은 이자를 내는 현실이 과연 맞는지 되묻고, 이런 문제는 개인 탓이 아니라 금융 구조 자체의 한계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사람의 삶을 너무 단순하게 본다는 지적이다.
그는 신용등급이 상환 능력을 완전히 보여주는 기준은 아니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이 평가는 주로 과거 기록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실직, 질병, 이혼처럼 갑자기 삶을 바꾸는 일들은 충분히 담기지 못하고, 결국 신용등급은 미래를 내다보는 값이라기보다 지나온 시간을 정리한 숫자에 가깝다고 했다.
겉으로는 공정해 보여도, 실제로는 사람을 보이지 않는 줄로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 시스템이 전체 평균에는 맞을지 몰라도, 각자의 사정까지 살피지 못한다고 말했다.
효율을 앞세우는 동안, 한 사람의 어려움과 억울함은 쉽게 밀려난다는 뜻이다.
또한 위험을 따져 가격을 매기는 일 자체는 필요하지만, 누가 위험한 사람인지 가르는 방식이 정말 공정한지는 다시 봐야 한다고 했다.
사람이 원래 더 위험해서 높은 이자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그를 위험한 집단으로 묶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짚었다.
그는 모델과 계산 방식이 정교해질수록 오히려 더 큰 불안이 생길 수 있다고도 말했다.
큰 금융 위기 역시 복잡한 계산과 믿음 속에서 커졌는데, 정작 책임은 평범한 개인에게 돌아가고 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사람들만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처음에는 이런 문제 제기가 금융의 기본을 모르는 말처럼 들렸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결코 틀린 질문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금융 구조가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는지 계속 살펴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