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관련 청문보고서, 오는 17일 채택 가능성에 무게 실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5일 끝났지만, 청문보고서는 바로 채택되지 않았다. 재정경제위원회는 후보자 쪽이 아직 내지 않은 자료가 남아 있어 판단을 미뤘다고 설명했다. 위원장은 필요한 자료를 16일까지 더 제출받고, 여야가 다시 협의해 처리 일정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후보자가 요구 자료를 제대로 내면 17일에는 보고서 채택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일은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 제도가 시작된 2014년 이후, 청문회 당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첫 사례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후보자의 전문성 자체는 높게 평가하면서도, 오랜 해외 생활 때문에 국내 경제 현안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고 전했다. 여기에 자녀 국적 문제, 주소 이전 문제, 가족 사이 부동산 거래의 적절성, 외화 자산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 같은 부분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

가장 크게 다뤄진 쟁점 중 하나는 장녀의 국적과 전입신고 문제였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후보자가 2023년 12월 서울 강남구 논현2동 주민센터에 장녀 전입신고서를 직접 써서 냈다고 밝혔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장녀는 1999년 영국 국적을 얻으면서 한국 국적을 잃었는데도 후보자 소유 아파트로 전입신고가 돼 있었다. 천 의원은 국적을 잃었다면 곧바로 상실 신고를 해야 하고, 정상 처리됐다면 외국인 거소 등록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자료, 출입국 기록, 부동산 계약과 청약 내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는 딸이 거주 불명으로 표시돼 있어 그 상태를 정리하려고 전입신고를 했을 뿐이라며, 한국 국적을 유지해서 얻은 이익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장녀가 미국 뉴욕에 살고 있어 시차 문제로 바로 동의를 받기 어려웠고, 그래서 관련 자료를 곧바로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후보자는 청문회 말미에 개인 문제로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해외에 오래 머무는 동안 행정 처리를 꼼꼼히 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학력 문제도 따져 물어졌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후보자가 1978년 7월 영국 옥스퍼드대 합격 뒤 입학을 미루고, 두 달 후 고려대에 편입한 과정이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고등학교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대학 수학 경력 없이 편입했다는 점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신 후보자는 영국은 고등학교가 4년제, 대학이 3년제여서 당시에는 고등학교 졸업만으로도 어느 정도 대학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이 문제를 지나치게 크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미 옥스퍼드대에 합격한 인재가 군 복무를 위해 국내에 들어왔고, 쉬지 않고 공부를 이어가려 했던 일을 5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다시 세세하게 설명하라고 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또 군 전역 뒤 고려대에서 제적된 사실도 결정적인 흠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감쌌다.

후보자의 자산 문제도 청문회에서 빠지지 않았다. 보유 재산 상당 부분이 외화 자산이라, 앞으로 외환 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에 오를 경우 이해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신 후보자는 단기간 안에 관련 자산을 모두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신 후보자는 최대한 솔직하게 설명하려고 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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