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업무추진비를 새로운 디지털 결제 방식으로 써보는 실험에 들어간다. 이번에는 예금토큰을 이용해 실제 집행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국무조정실이 이끄는 2026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에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실증사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진행한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사업에 이어,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을 국가 예산 집행에 적용하는 두 번째 사례다.
지금까지 업무추진비는 정부구매카드, 즉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처리해 왔다. 다만 밤늦은 시간이나 주말처럼 정해진 조건 밖에서 사용하면 사후에 따로 설명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 현재 법령은 이런 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쓰도록 정하고 있어, 예금토큰 같은 새로운 수단을 바로 적용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규제샌드박스 적용으로 제약이 일부 풀리면서, 예금토큰을 이용한 집행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새로운 지급 방식이 실제 행정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시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언제, 어디에 쓸 수 있는지를 미리 정해두고 관리하는 데 있다. 이렇게 하면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이 더 분명해지고, 집행 과정도 한층 투명해질 수 있다. 또한 중간 결제 단계를 줄일 수 있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이번 과제는 제도 검토부터 참여 사업자 선정, 실제 운영까지 모든 절차를 기획재정부가 직접 맡아 추진하는 첫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이를 통해 디지털화폐 기반의 재정 집행 모델을 더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참여 사업자를 뽑은 뒤 관계기관과 함께 실증 범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시범 운영은 올해 4분기를 목표로 준비되며, 우선 세종시를 중심으로 시작한 뒤 운영 결과를 살펴보면서 적용 범위를 차례로 넓힐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