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 주택 9033가구 달성, 월평균 807가구씩 구매 중
정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가 지난달 618건의 피해 사례를 새롭게 인정했다. 5월 동안 세 차례 회의를 통해 총 1609건을 검토한 결과다.
승인 내역 세부 사항
• 새로운 신청 건수: 579건 승인
• 이의신청 후 추가 승인: 39건
• 조건 미충족으로 불승인: 599건
• 보증금 전액 회수 가능하여 제외: 198건
이번 결정으로 전체 누적 피해 인정 건수는 3만 9121건으로 늘어났다. 긴급하게 경매나 공매를 미루어 달라는 협조 요청도 누적 1182건에 달한다.
인정받은 피해자들에게는 주거 안정, 금융 지원, 법률 절차 안내 등 총 6만 6417건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 실적 개선
지난달 26일 기준 피해 주택 9033가구 매입 완료. 올해 들어 월평균 807가구씩 구매하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 2024년 연간: 90가구
•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가구
•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655가구
• 올해 1월~5월: 월평균 807가구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매입 속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점검 회의와 신속 처리 체계를 운영 중이다. 지방 법원과도 협력하여 경매 진행 방식을 조율하고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 안내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 지역 시·도청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 피해 지원 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안내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