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명확하게 재확인되면서, 앞으로 주택 관련 세금과 금융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진행된 언론 간담회에서 ‘투기와 투자 목적의 주택 수요는 제한하되, 실제 거주를 위한 주택 공급은 늘리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최근 치러진 지역 선거 결과가 현재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지만,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정책 방향은 일관되게 유지될 전망입니다.
다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예상
오는 7월 발표될 세금 제도 개편안에는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한 사람이나 실제 살지 않는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고 책임자는 “여러 채를 갖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지만, 그에 맞는 부담은 해야 한다”며 “투자로 얻은 수익을 왜 많이 깎아줘야 하느냐”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논의되어 온 여러 채 보유자와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투자 목적으로 집을 가진 사람들의 양도세 혜택 축소 등과 같은 맥락입니다.
시장 반응과 매물 변화
올해 1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한동안 급하게 내놓는 매물이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데이터 분석 업체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3월 중순 8만 건을 넘었다가 이후 감소해 지난달 기준 약 6만 건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효과를 다시 한번 기대하며,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을 높여 기존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더 많이 공급되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규제 지역 추가 규제 가능성
세금 제도 개편과 함께 최근 집값이 급격히 오른 경기 지역 일부를 규제 지역이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에 밝혀진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7월 세법 개정안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이라며 “이는 하반기 시장 흐름에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거주 않는 1주택자 규제 강화
금융 당국은 지난 4월 다주택자의 주택 담보 대출 만기 연장을 막는 규제를 발표하면서, 투기 목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에 대한 규제 방안도 곧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살지 않으면서 집 한 채를 가진 사람 중 투기적 성격을 가려내 전세 대출 신규 공급이나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은행권의 수도권과 규제 지역 아파트 1주택 전세 대출 규모는 약 9조 2천억 원 수준입니다.
다만 직장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질병 치료 등 기존 전입 의무 예외 사유를 고려하면서도 추가로 투기 수요를 가려낼 명확한 기준 마련이 쉽지 않아 당국이 고민 중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 계획
최고 책임자는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정리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작년 9월 발표한 공급 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올해도 수도권 주요 지역에 6만 가구 공급, 내년까지 매입 임대 주택 9만 가구 공급 등 공급 확대 의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한동안 주춤했다가 최근 다시 확대되고 전월세 오름세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짧은 시간 안에 신축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세 시장 현황과 전망
최고 책임자는 최근 전세 물량 부족과 전세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로 다주택자 매물이 풀리자 무주택자들이 이를 매입하면서 물량이 줄어든 것이라며 “정상화 과정”으로 평가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전세 가격이 대폭등하는 건 아니다”라며, 향후 일반 중산층이 거주 가능한 양질의 공공 임대 주택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