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도 모르냐”는 말이 부른 참극- 법원의 판단은?

온라인 수업 비밀번호를 묻던 아들이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다.

몇 해 전 경남 창원의 한 집에서, 어머니가 10대 아들에게 화를 내다가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법원 판단을 받았다.
사건은 이렇게 벌어졌다.
아들이 온라인 수업에 들어가려다 비밀번호를 모르겠다고 묻자,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냐”며 심하게 나무랐다. 놀란 아이가 살려 달라고 외치며 집 밖으로 피하려 하자, 어머니는 더 격해졌고 집 안에 있던 둔기를 들어 아이 쪽으로 휘둘렀다.
이 일로 아이는 치아가 깨지고 입 주변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슷한 학대는 처음이 아니었다.
조사 결과, 어머니는 예전에도 아이가 구구단을 외우지 못하거나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벌하거나 집 밖으로 내보내는 등 학대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에는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지만, 이후에도 행동이 달라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책임이 무겁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이를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큰 상처를 남겼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바로 수감하지는 않고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처분을 내렸다. 함께 보호관찰, 아동학대 관련 교육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아동학대는 지금도 계속되는 문제다.
최근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 신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가해자의 대부분은 부모였고, 사건이 일어나는 곳도 집 안이 가장 많았다. 가까운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폭력일수록 드러나기 늦고, 아이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더 어렵다.
아이를 훈육한다는 이유로 때리거나 겁주는 행동은 교육이 아니라 분명한 학대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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