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등록임대’ 제도의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정책이 전세 시장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정책 배경
최근 서울의 집값이 다시 불안해지면서 정부는 시장에 묶여 있는 등록임대 물량을 매매시장으로 풀어 공급을 늘리겠다는 사고를 갖고 있다. 국세청장은 임대 기간이 끝난 뒤에도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계속 누리면서 매물이 잠기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제도란?
등록임대 제도는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일부를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를 줄여주는 혜택이다. 처음에는 민간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만들었지만, 매물이 묶이고 투기 수요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받아 왔다. 현재는 아파트 신규 등록은 막혀 있는 상태다.
■ 업계 반응
이번 정책 움직임은 처음이 아니다. 금융당국도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 혜택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 적이 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들 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세 시장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등록임대주택을 일반 집과 똑같이 보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한다.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내놓은 집을 시장에서 빼버리면 수만 가구 규모의 공공임대 공급을 없애는 것과 같다는 입장이다.
■ 집값 안정 vs 전세난 우려
한쪽에서는 매물이 실제로 풀리면 집값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과거 양도세 중과를 시행했을 때 서울 아파트 시장에 약 2만 건 정도의 새 매물이 나와 가격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다.
현재 등록이 해제된 개인 등록임대 아파트 가운데 약 2만 5천 가구가 그대로 묶여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과거 양도세 중과 당시 풀린 매물 규모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 전세 시장 불안
반면 전세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임대사업자 물량을 줄이는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전주 대비 0.35% 올랐다. 이는 2013년 10월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4.79%로, 전년도 같은 기간(0.88%)의 다섯 배를 넘는다.
■ 전문가 의견
한 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사업자가 가진 물량은 전세 시장에서 인기가 있지만 매매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을 수 있다”며 “매매시장 안정 효과보다 전월세 시장 불안이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도 “임대사업자가 시장에서 빠져나가면 임대차 시장 충격은 피할 수 없다”며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정책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꼭 따져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