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인공지능 정책과 레버리지 ETF 사태를 놓고 정책 책임자의 즉각적인 물러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지난 19일 자신의 소통 채널을 올려 “겉으로는 그럴듯한 말로 감쌌지만 실체는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을 내걸어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선전이며, 결국 기업 자금과 국민 세금을 끌어다 멋대로 쓰겠다는 발상”이라고 직격했습니다.
특히 그는 최근 증시 변동성을 끌어올린 국내 대형 전자·반도체 회사 단독 기반의 부채형 상장지수펀드 출시를 거론하며, 어르신들의 노후 저축, 젊은층의 첫 자금, 약 1400만 명의 개별 투자자금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잘못을 저지른 설계자가 더 큰 설계를 맡겠다고 나선다는 말이 어떻게 성립하겠느냐”며, “넘치는 세수는 국민의 피 같은 돈이지 집권 세력이 멋대로 시험하고 도박할 재원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는 이번 일이 단순한 정책 실수를 넘어선 것이라 보고, 특별검사를 통한 전면적인 진실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해외 부채형 상품 졸속 도입과 국민 피해의 이면에 누가 있으며,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를 특별검사로 끝까지 밝혀야 한다”며, 해당 책임자가 자신이 일으킨 사태부터 수습하고, 천사백만 투자자 앞에 사과한 뒤 곧바로 자리에서 떠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흔들린 증시 신뢰를 다시 세우는 처음 한 걸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당초 하반기 예정이었던 도입 시기가 왜 상반기로 앞당겨졌는지,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공공 자금의 움직임은 없었는지, 또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단기 차익 획득이나 이해충돌, 권한 남용 범죄는 없었는지까지 빈틈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