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금융 관계자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3단계 금융 체계’를 언급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단순히 서민을 위한 상품을 늘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어디서 거절당하고 어디로 내몰리는지를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금융 시스템을 세 개의 층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1단계는 일반 은행과 저축은행 같은 정식 금융권, 2단계는 정부가 운영하는 서민 금융, 3단계는 기존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재기 지원 금융입니다.
문제는 1단계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면서 신용등급이 중간이거나 낮은 사람들이 2단계와 3단계로 밀려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일반 금융기관의 본래 임무는 위험을 판단하고 앞으로 갚을 가능성을 관리하는 것인데, 금융사들이 쉽고 안전한 쪽으로만 가다 보니 중간 금리 영역에 공백이 생겼다는 지적입니다.
2단계인 정부 정책 서민 금융도 한계가 있습니다. 원래는 일시적으로 1단계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받쳐주는 안전망이어야 하지만, 1단계에서 넘어오는 수요가 너무 많아지면서 획일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사정을 꼼꼼히 살피기 어렵고, 정책 금융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3단계는 ‘재기 금융’으로 표현된 영역입니다. 기존 시스템으로는 지원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일반 예금이 아닌 기부금이나 별도 재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단기 연체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5년, 10년 뒤 다시 일어설 가능성까지 보는 긴 안목의 금융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실행이 관건입니다.
은행에 더 많은 포용 역할을 요구하면 주주 이익, 건전성 규제, 가계 대출 관리와 부딪힐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자금 조달 비용과 손실 부담이 큰 상황에서 중금리 대출을 늘리기 어렵다고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책 서민 금융은 재원 한계와 도덕적 해이 논란을 피하기 어렵고, 재기 금융은 누가 비용을 떠안을지가 핵심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관계 기관은 다음 달 중 포용 전략 추진 조직을 출범할 계획입니다. 기존 회의체 아래 전략 추진단을 두고 총괄, 정책 서민 금융, 산업, 신용 인프라 등 4개 분과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융사 내부에 포용 최고 책임자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와 금융사, 정책기관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 사회 활동가, 현장 상담 기관 관계자까지 참여 범위를 넓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