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이 급여로 인정될 경우 법률 분쟁 가능성 증가
회사의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너스가 정규 급여로 바뀔 경우, 퇴직금 계산 기준에 포함될 수 있어 법적 다툼이 확대될 전망이다.
법원 판결의 전제 조건 변화
최고 법원은 올해 초 반도체 대기업들의 실적 연동 보너스는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 급여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보너스 지급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지고 제도화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노사 협상 진행 중
대형 전자 기업과 근로자 조직은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근로자 측은 영업 이익의 일정 비율을 보너스로 지급하고 상한선을 없애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회사 측은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은 가능하지만 제도로 고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급여 성격 강화 시 영향
전문가들은 근로자 조직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보너스의 급여 성격이 강해져 평균 급여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법원은 보너스가 급여인지 판단할 때 사전에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지급 의무가 있는지, 반복적으로 지급되는지, 근로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만약 영업 이익의 일정 비율을 보너스 재원으로 고정 배분하는 내용이 협약이나 규칙에 명시된다면, 지급 기준이 확정되고 매년 반복 지급되며 지급 의무도 강해진다. 이렇게 되면 기존 법원 판단의 기준이 바뀌어 새로운 법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퇴직금 규모 급증 가능성
대형 전자 기업의 실적 보너스가 평균 급여로 인정되면 근로자의 퇴직금 금액이 크게 늘어난다. 예를 들어 1년에 7억 원의 보너스를 받은 10년 근속 직원은 보너스 전액이 평균 급여에 포함될 경우 퇴직금이 약 5억 8천만 원 증가한다.
다른 반도체 기업이 영업 이익의 10%를 보너스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 선례가 되어, 여러 주요 기업의 근로자 조직들이 영업 이익과 보너스를 연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상 체계의 법적 성격 변화
보너스가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 급여로 인정된 이후에는 연장 근무, 야간 근무, 휴일 근무 수당 등의 계산 기준이 되는 통상 급여에도 포함해달라는 요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학 전문가는 “보너스라는 보상 체계의 법적 정체성을 다투는 분쟁”이라며 “근로자 조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보너스의 성격이 회사의 자율적 이익 분배에서 계약상 약속된 보수로 전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