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발생한 여유 자금을 활용하여, 정부가 20조 원 이상 규모의 국가 투자 기금을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 달에 관련 법률안이 제출되며, 올해 하반기 중 공식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한국투자공사와 유사하게 정부의 직접적인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과도한 자금 유입으로 인한 ‘기업 가치 거품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사례를 본받아
1959년 대규모 천연가스 매장지를 발견한 네덜란드는 가스 수출로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외화 유입으로 자국 통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네덜란드병’을 경계한 노르웨이는 석유와 가스 개발 수익을 국가 투자 기금에 꾸준히 적립했습니다. 자원 산업의 일시적 호황에 의존하지 않고, 미래 세대와 함께 그 이익을 나누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노르웨이의 국가 기금은 현재 우리 정부가 반도체 호황기에 발생한 여유 자금을 활용하려는 계획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초과 세수를 미래 재원으로 비축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와 내년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막대한 세수 중 수조 원의 현금을 국가 기금에 투입할 방침입니다. 해당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을 기반으로 한 재원 활용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초과 세수를 단기간에 모두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복지와 의료 분야에서 앞으로 막대한 재정 지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리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운용 자산 규모가 3000조 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국가 기금이 주요 참고 사례입니다. 석유와 반도체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현재의 호황을 미래 세대를 위해 적립하자는 논리입니다.
유망 기업 발굴이 성공의 핵심
다음 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2027년 예산안에 재원이 편성되면 한국형 투자 기금은 20조 원 이상의 규모로 출발할 계획입니다.
해외 주요 국가 기금들과 비교하면 운용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정부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초기 자본 규모를 키우고, 높은 수익률로 재원을 늘려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투자 전략은 ‘성장형 투자’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여 중장기적 동반자가 되겠다는 취지입니다.
운영 구조는 한국투자공사를 참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사회 상위에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운영 위원회를 설치해 정부 개입 여지를 최소화하는 방식입니다.
유망 기업을 선별하는 능력이 중요한 만큼 우수 인재 확보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최소한 한국투자공사 수준의 보상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15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 기금이 이미 출범한 상황에서 국가 기금까지 국내 시장에 진입하면 기업 가치 거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자산에 적극 투자하는 다른 나라 사례와 달리 국내에만 투자한다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전문가들은 “기술력 있는 기업을 정확히 선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잘못된 투자는 기업 가치만 부풀리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