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오조작’ 사고, 사망 급증…“가속 억제 기술 도입 필요”

 

최근 5년 동안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잘못 밟는 사고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사망자 수도 크게 증가하면서, 주행 중에도 가속을 자동으로 멈출 수 있는 안전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페달 조작 실수로 의심되는 사고 567건을 조사한 결과, 작년 사고는 153건으로 2021년 66건에 비해 2.3배나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15명에서 51명으로 3.4배 급증했습니다.

나이대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가 전체의 70.5%를 차지해 고령층 사고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더 심각한 점은 고령 운전자 사고의 경우 한 건당 평균 2.8명이 다치거나 사망해, 60세 미만 운전자 사고(2.1명)보다 피해 규모가 33% 더 컸다는 것입니다.

연구소 측은 저속 주행 중 페달을 잘못 밟은 운전자가 당황한 나머지 가속 페달을 계속 누르면서 인도나 상가로 돌진해 피해가 커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현재 출발할 때만 작동하는 가속 억제 기능(시속 8km 이하)을 넘어서, 주행 중에도 페달 실수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제어하는 기술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요한 수석연구원은 “고령 운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주행 중 페달 오작동 방지 기술 탑재가 매우 시급하다”며 “정부가 구매 지원금이나 세금 혜택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영국은 페달 조작 실수를 단순한 운전 미숙이 아닌 ‘인식 오류’에 따른 신체적 한계로 규정하고, 실시간 페달 표시등이나 페달 카메라 장착 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도 이 문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페달 조작 실수 사고는 사람과 재산 피해 규모가 커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방지 장치를 설치한 차량에 보험료 할인 혜택을 확대하는 등 민간 차원의 지원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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