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투표 용지가 부족했던 문제와 함께, 본투표 당일 선거인 명단에서 일부 유권자가 빠져 투표를 못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년 전부터 선거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는 연구를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실제 적용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선거 절차는 인공지능 활용이 제한적인 분야 중 하나이지만, 최근 여러 나라의 선거 관리 기관들이 인공지능을 선거 과정에 활용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며 인공지능 사용의 영향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권자가 명단에서 빠지는 일은 선거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선거의 완전성을 보장하려면 오류 없는 최신 유권자 명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최근 행정 데이터에서 정보를 모으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패턴 분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데이터 패턴을 유권자 명단 관리에 적용하면 중복되거나 누락된 명단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권자 명단 데이터베이스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중복이나 누락이 있을 때 자동으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3일 본투표 당일 충북 청주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 명단에 이름이 빠져 투표를 하지 못한 시민들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투표소에 있어야 할 4000명 규모의 선거인 명단 2권 중 1권에서 1200명의 유권자 명단이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명단이 빠진 유권자 일부는 제때 투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공지능으로 유권자 명단을 분석했다면 이러한 명단 누락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3년 전 인공지능 도입 가능성이 제시된 유권자 명단 관리는 물론, 투표 용지 인쇄 수량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수요 예측에 강점을 보이는 인공지능을 활용했다면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선관위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를 문제 삼는 비판이 나왔을 것이기 때문에 선거 업무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