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건축 현장 분석을 통해 의심 대상을 선별한 후, 정부가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의 공사 현장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총 75개 현장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29건의 위법 하청 계약과 60건의 관련 법규 위반이 확인되었으며, 미지급된 장비 임대료 약 1억 2,580만 원도 회수되었습니다.
📌 주요 적발 사례
사례 1) 서울 광진 지역 업무용 숙박시설 건축 현장에서 울타리 설치 작업을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 맡긴 것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작업은 전문 건설업 등록이 필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사례 2) 경기 평택의 상가 및 주거용 건물 공사 현장에서도 벽돌 쌓기 작업을 무허가 업체에 하청 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번 단속은 5월 중순부터 말까지 약 3주간 진행되었으며, 인공지능 분석으로 선별된 의심 현장 63곳과 미지급 신고 현장 12곳이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정부 부처와 지역 관리 기관, 건설 장비 협회가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적발된 위반 유형은 등록 없는 업체 하청 20건, 자격 미달 업체 하청 4건, 재하청 규정 위반 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무허가 시공, 자격 미달 시공, 하청 계약 미신고, 장비 대여료 지급 보증서 미발급 등 관련 법률 위반 사항 60건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장비 임대료 미지급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되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12개 현장 중 8개 현장에서 11건의 체불이 해소되어 총 1억 2,58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나머지 건은 법적 절차나 공제 조합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 해당 지역 행정 기관에 처분을 요청하고, 필요시 경찰 고발 등 형사 절차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법 하청은 공사 품질을 떨어뜨리고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적발된 업체가 참여한 다른 현장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 유사한 위반 사례가 없는지 추가 확인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대금 미지급은 장비 업자와 현장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신고 현장과 의심 현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에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