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주택 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에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중첩된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현재의 규제지역 제도가 실수요자와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공급까지 저해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규제지역 지정은 대출 규제, 세제 강화, 전매·청약 제한, 정비사업 자금조달 제약 등 수요 억제를 목적으로 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규제가 옆 지역으로 확산되는 풍선효과만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외곽 지역은 중심지와 성격이 다른 만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거나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도 같은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과거에는 규제가 점진적으로 적용됐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는 신속통합기획이나 재건축 단지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패키지 형태로 일괄 지정되면서 강남권과 용인 기흥 등 성격이 전혀 다른 지역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대표적 사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에서도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구축 전세 매물까지 줄어드는 현상을 꼽았다.
김 위원은 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가 적용되면서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를 보유한 채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이 조합원 지위 승계 제한으로 매도조차 어려워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규제지역 지정이 단기적으로는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주거 불안정을 유발해서는 안 되는 만큼 제도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다른 관점에서 신중론을 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인 2025년 1분기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가 14억 원을 넘어섰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지역을 해제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토론회에서는 규제지역을 둘러싼 상반된 시각이 공존하는 가운데, 참석자 다수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 규제 방식에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