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부동산 시장 규제 전면 재검토해야
국토교통부가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주택 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에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중첩된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현재의 규제지역 제도가 실수요자와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공급까지 저해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규제지역 지정은 대출 규제, 세제 강화, 전매·청약 제한, 정비사업 자금조달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