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노후 보장 제도 중도 해약 급증
60대 은퇴자가 5년간 유지하던 주택 연금을 최근 중도 해약했습니다. 거주 중인 수도권 동부 지역 아파트 시세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주택 가격은 30% 이상 상승했지만, 매달 받는 금액은 최초 신청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변동이 없었습니다. 결국 배우자와 논의 끝에 제도 해약을 결정했습니다.
반복되는 해약 증가 현상
공공 주택 기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매달 200건 이상의 해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월 222건으로 시작해 2월 228건, 3월 245건, 4월 232건을 기록했습니다.
전년도 초반 월평균 100건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2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중앙은행의 주택 가격 전망 지수는 1월에 124까지 상승하며 4년 3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에도 전월 대비 8포인트 오른 112를 나타내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제도 특성과 해약 이유
이 제도는 가입 시점의 주택 가격과 나이 등을 기준으로 월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이후 주택 가격이 상승해도 기존 가입자의 월 수령액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격 상승 후 새로 가입하면 동일한 주택이라도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동산 상승기마다 해약이 늘어나는 핵심 원인입니다.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에는 연간 해약 건수가 4,118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동시에 신규 가입 건수도 1만 건을 넘어서며 상반된 선택이 공존했습니다.
신규 가입 증가에도 이탈은 지속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신규 가입 건수는 5,32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1% 증가했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 같은 기간 중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신규 가입 증가는 2월에 발표된 제도 개선안의 영향이 컸습니다. 월 지급액 인상과 초기 수수료 인하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1월 929건, 2월 780건에 그치던 신규 가입은 개선안이 적용된 3월 1,287건, 4월 2,322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주식 시장 자금 이동 가능성
전문가들은 증권 시장 호황으로 증가한 유동 자금이 변수라고 분석합니다. 주식에서 수익을 실현한 자금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으로 이동하면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대학 교수는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 급등으로 차익 실현에 나선 후에는 더 안정적인 시장을 찾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면 주택 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내외 요인이 주택 가격 상승 기대를 키우는 상황에서 세금 혜택 등 추가 유인책이 없다면 노후 보장 제도 이탈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