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조항, 중대 위반 아니어도 효력”
분양 계약서에 해지 조건이 명확하게 적혀 있으면, 위반 내용이 심각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 대법원 2부는 분양 받은 사람이 시행업체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2022년 5월, 대구 지역의 오피스텔 한 채를 분양받은 계약자는 분양 계약서에 ‘시행사가 건축물 분양 관련 법령에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