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낸 헌법소원 가운데, 내란 전담 재판부법과 관련한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심판 절차로 넘어갔다. 헌법소원은 먼저 재판관 3명이 참여하는 지정재판부에서 기본 요건을 살핀다. 이 단계에서 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옮겨가 본격적인 심리가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법이 일반 형사재판과 다르게 전담 재판부를 따로 … 더 읽기
국민의힘 경남 공천 갈등이 여러 지역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서 빠진 후보들이 잇따라 반발하면서, 무소속 출마와 법적 대응이 동시에 이어지는 모습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런 흐름이 선거 결과를 바꿀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진주에서는 공천을 받지 못한 조규일 시장이 당을 떠나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제명으로 대응하며 … 더 읽기
검찰이 감사원 간부의 뇌물 사건 일부만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 상당수는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수사 보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졌다. 공수처가 추가 수사를 맡아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찰이 직접 더 조사하려고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결과 사건은 오랫동안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나기 직전 상황에 놓였다. 검찰 … 더 읽기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이제 대통령 소속 기구로 운영된다. 이 변화로 관광 정책을 더 빠르게 결정하고, 여러 부처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커지게 됐다. 정부는 관광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기존에 국무총리 소속이던 이 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높였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 진흥의 방향을 정하고 주요 정책을 조정하는 핵심 회의체다. 이번 개편으로 단순히 위상만 높아진 것이 아니라, 관광진흥계획의 성과를 점검하고 … 더 읽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66%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바로 전 조사보다 1%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반대로 26%는 “잘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고, 8%는 의견을 정하지 않았다. 긍정적으로 본 이유로는 경제와 민생 대응, 외교,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많이 꼽혔다. 반대로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와 민생 문제, 높은 환율, 외교 문제, 지나친 복지·지원금 정책 … 더 읽기
정부가 새 세법 개편을 준비하면서 기업과 납세자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를 열었다. 이번 만남은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내용을 앞으로 만들 2026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렸고, 한국경제인협회·중견기업연합회·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벤처기업협회 등 여러 단체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바깥 경제 여건이 좋지 않고 산업 변화도 매우 빨라졌다며, 기업 경쟁력을 … 더 읽기
국제금융센터는 박금철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새 원장으로 뽑혔다고 16일 전했다. 박 원장은 전주 한일고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미주리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쳤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을 시작한 뒤 재정경제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일하며 경제정책, 세금정책, 국가재정 운영, 국제경제 협력 등 여러 핵심 업무를 맡았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 선임 이코노미스트와 외교부 주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 활동해,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경험도 … 더 읽기
기획재정부가 업무추진비를 새로운 디지털 결제 방식으로 써보는 실험에 들어간다. 이번에는 예금토큰을 이용해 실제 집행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국무조정실이 이끄는 2026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에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실증사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진행한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사업에 이어,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을 국가 예산 집행에 적용하는 두 번째 사례다. 지금까지 업무추진비는 … 더 읽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5일 끝났지만, 청문보고서는 바로 채택되지 않았다. 재정경제위원회는 후보자 쪽이 아직 내지 않은 자료가 남아 있어 판단을 미뤘다고 설명했다. 위원장은 필요한 자료를 16일까지 더 제출받고, 여야가 다시 협의해 처리 일정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후보자가 요구 자료를 제대로 내면 17일에는 보고서 채택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일은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 더 읽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족 관련 행정 처리 문제로 국민께 걱정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래 해외에서 지내는 동안 서류와 신고 절차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일부러 한 일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총재로 취임하게 되면 지금 제기된 문제를 빠르게 정리하고, 한국 경제를 위해 최선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