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들어간 JTBC, 종편 재승인 심사 ‘빨간불’

법정관리를 신청한 종합편성채널이 앞으로 다가올 방송 재허가 평가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회생절차가 당장 방송 중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 안정성이라는 중요한 평가 기준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는 분석이다.

방송 규제 기관 책임자는 최근 간담회에서 “해당 채널은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며, 심사 항목에 재정과 기술 역량 평가가 들어있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재허가 과정에서 재무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재정 건전성에 드리운 우려

방송 업계에 따르면, 종합편성채널의 재허가 심사는 프로그램 편성, 공공적 책임, 시청자 권리 보호, 지역 방송 편성은 물론 재정과 기술 능력을 포함한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채무 불이행 선언과 회생 신청은 단순히 수치가 나빠진 것을 넘어, “이 방송사가 장기적으로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상황이다.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것은 빚 조정 없이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 입장에서는 빚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지, 대주주나 관련 기업의 추가 지원 여력은 있는지, 적자 사업 정리 계획은 무엇인지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재무 개선을 전제로 한 조건부 허가나 추가 요구 사항이 붙을 가능성도 있다.

종합편성채널은 공공 자원인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콘텐츠 품질뿐 아니라 방송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회생 과정에서 광고 수입과 투자가 줄어들면 프로그램 제작비가 감소하고, 인력 감축으로 뉴스와 보도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 이는 곧 편성 계획과 공공적 책임 이행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해당 채널은 구체적인 재무 개선 계획과 함께 편성과 보도를 유지하며 정상화할 수 있다는 설득력 있는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엄격한 관리 예고

정부 역시 해당 방송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의 상황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방송 규제 기관 책임자는 “현재 확인된 자금 위기 자체로는 방송 사업이 당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재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주요 평가 항목에 재정과 기술 분야가 포함돼 있어 주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은 상황을 지켜보지만, 재허가 단계에서는 회생 성과와 재무 개선 정도를 엄격히 판단하겠다는 메시지다.

특히 이번 사태는 일시적인 자금난이 아니라 10여 년간의 공격적인 사업 확장과 대형 방송권 투자가 만든 구조적 문제라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정부는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 및 경영 구조 문제까지 함께 검토할 명분을 갖게 됐다.

결국 핵심은 회생절차를 어떻게 정상화로 연결하느냐다. 해당 채널은 재허가 심사 전까지 빚 조정과 현금 흐름 개선, 비핵심 사업 정리나 구조조정 방향, 뉴스와 보도 및 대형 스포츠 중계 등 핵심 공공 서비스의 안정적 유지 계획을 구체적인 수치와 일정으로 증명해야 한다.

회생절차 진입이 곧바로 재허가 탈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와 다른 변수가 생긴 만큼 예년처럼 관례적인 심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