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전쟁 종료 양해각서의 전체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총 14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문서에는 핵무기 개발 중단 약속과 원유 수출 보장, 해협 통행 관련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료 없이 자유롭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 중 이번 합의를 자신의 이름을 붙여 부르며, 핵무기 개발을 막는 강력한 장벽을 세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란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 합의 내용
제1조: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 행동을 즉각 영구 중단합니다. 양측은 무력 사용을 자제하며 레바논의 주권을 보장합니다.
제2조: 양국은 서로의 주권과 영토를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제3조: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를 협상하며, 양측 합의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제4조: 미국은 즉시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최종 합의 후 30일 안에 인근 지역에서 군대를 철수합니다.
제5조: 이란은 60일간 통행료 없이 페르시아만과 오만해 사이의 상업 선박 안전 통행을 보장합니다. 30일 안에 기술적·군사적 장애물과 기뢰를 제거합니다. 향후 해협 관리는 주변 국가들과 협의합니다.
제6조: 미국은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이란 재건 및 경제 발전을 위해 최소 3000억 달러 규모의 계획을 수립합니다. 60일 안에 세부 이행 방안을 확정합니다.
제7조: 미국은 유엔 안보리, 국제원자력기구 결의, 독자 제재를 포함한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를 합의된 일정에 따라 종료합니다.
제8조: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합니다. 농축 물질은 국제원자력기구 감독 하에 희석 처리합니다. 농축 문제와 핵 관련 사안은 최종 합의에서 논의합니다.
제9조: 최종 합의까지 현재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고, 미국은 새로운 제재나 추가 병력 배치를 하지 않습니다.
제10조: 미국은 즉시 이란산 원유 및 석유 제품 수출과 관련 서비스(은행 거래, 보험, 운송)에 대한 면제 조치를 발급합니다.
제11조: 미국은 이란의 동결되거나 제한된 자금과 자산을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당 자금은 이란 중앙은행이 지정한 수혜자에게 지급됩니다.
제12조: 양국은 합의 이행과 준수를 감시하는 집행 메커니즘에 합의합니다.
제13조: 1, 4, 5, 10, 11조가 먼저 이행되고, 이후 나머지 조항에 대한 최종 합의 협상을 진행합니다.
제14조: 최종 합의는 구속력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로 승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