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는 정부 규제가 예상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대형 기술 기업의 시장 지배력만 더욱 강화되고, 새롭게 등장하는 작은 서비스들은 시장에 들어오기 어려워진다는 우려입니다.
블루스카이의 최고운영책임자는 최근 영국에서 열린 행사에서 “미성년자 보호에는 동의하지만, 그로 인한 대가가 무엇인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규 준수 인력만 전체 직원의 10배
강력한 규제가 계속되면 결국 소수의 거대 플랫폼만 남게 될 것이라는 걱정이 나옵니다. 대형 플랫폼의 법규 준수 담당 인력이 작은 회사 전체 직원의 10배에 이르는 상황에서,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는 신생 서비스는 시장에 진입조차 할 수 없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블루스카이는 현재 약 40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9년 트위터 내부 프로젝트로 시작해 2021년 독립 기업이 됐으며, 트위터 공동 설립자의 지원을 받아 현재의 X에 맞서는 대안 플랫폼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올해 3월 기준 월간 사용자는 4,300만 명으로, X의 추정 사용자 4억 5,000만 명과 비교하면 약 10% 수준입니다. 다만 최근 하루 모바일 활성 사용자가 1년 전보다 40% 급감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성장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호주 사례에 유럽 각국도 잇달아 추진
지난해 12월 호주는 전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메타의 인스타그램, 바이트댄스의 틱톡, 구글의 유튜브, X, 레딧 등 주요 플랫폼은 셀카 기반 얼굴 인식, 신분증 제출, 은행 계좌 연동 등을 통해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대 약 545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호주의 이 같은 조치는 전 세계적인 사례가 됐습니다. 영국, 스페인,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여러 국가가 비슷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연방 차원보다 주 단위 입법이 현실적인 방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술 기업들은 이런 규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나이 제한이 청소년의 유해 콘텐츠 접촉을 실제로 막지 못하면서, 오히려 또래와의 소통 기회를 차단한다는 입장입니다.
블루스카이 최고운영책임자는 규제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형 기술 플랫폼들이 수익을 가장 우선시해왔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야 하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규제가 혁신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중소 규모 플랫폼이 규제 당국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통로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