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미국 군인이나 공무원을 표적으로 삼으며 미국의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ICC가 미국 주권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국익을 위해 활동하는 미군과 공직자를 기소하고 심지어 구금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며 “ICC가 미국의 주권에 가하는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 더 읽기
3대 특검의 잔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종합특검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금주 중 진행될 예정이다. 심 전 총장은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 더 읽기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앞으로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나라의 앞날을 결정짓는 네 가지 핵심 분야에 큰 돈을 집중적으로 쏟아붓겠다며,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새로운 기구를 새로 만들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기술 혁명으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크게 부흥하면서, 지금까지 없던 엄청난 세수(국세 수입)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 더 읽기
청와대의 새로운 인사 시험대, 결과는 엇갈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꾸준히 추진해온 통합 인사 정책의 성과와 좌절 사례를 들여다보면, 결과가 한쪽으로만 기울지 않았습니다. 몇몇 인사는 자리를 지키며 안정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다른 인사는 잇따라 문제를 일으키며 물러나거나 후보자 지위에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 비교 인사와 차별적 흐름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인사를 추구해왔습니다. … 더 읽기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부동산 중개 관련 협회의 지회 활동을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공포하면서, 자치단체 단위로는 처음으로 이런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조례는 부동산 중개업 관련 법률에 근거해 구성된 협회 산하 강동지회가 펼치는 공익적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상담·교육·예방 등 협회가 … 더 읽기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이번에는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놓고 다시 맞붙었다. 서울시가 “협의를 거쳐 출시한다”고 발표하자 국토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반박했고, 이후에는 공식 협의 공문 발송 여부를 놓고도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양측의 갈등은 처음이 아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GTX-A 삼성역 철근 누락까지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놓고 또 충돌…협의도 신경전 서울시는 지난 17일 기존 … 더 읽기
▶ 사건의 배경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약 1년 반이 흘렀습니다. 그사이 잠자코 잊혀졌던 경찰고위 관리들이 한꺼번에 징계라는 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회 앞을 막으라던 윗사람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던 경비 책임자들 대부분이 해임되거나 직급이 내려갔으며, 검찰 수사로 재판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겪고 있습니다. ▶ 경찰청의 징계 발표 내용 경찰청은 이달 16일, 비상계엄과 관련된 경찰 고위직 22명에 … 더 읽기
지난달 초, 전남 광주 동구 한 행사장에서 열린 기자회견 한마디가 정치권을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당 대표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한 정치인은 강렬한 책임감을 내세우며, 대선 승리를 이끈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첫 번째 핵심: ‘무한 책임감’ 그가 던진 가장 강한 한마디는 단연 ‘자기 정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정당 지지와 선거 결과를 잇지 … 더 읽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준비 작업이 곳곳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개청까지 석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서울청사 임대계약조차 마무리되지 않았고 수사 전산망 구축과 인력 확보 등 핵심 과제가 산적해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중수청이 충분한 조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출범을 맞이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달 24일 서울청사 후보지로 을지로 르네스퀘어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 더 읽기
[핵심 요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전쟁(6·25)이 시작된 날을 맞아 한국을 겨냥한 새로운 무기 시험을 직접 지휘·참관했습니다. ◆ 시험한 무기, 무엇이 다른가 ① 240㎜ 24연발 방사포(改良型) : 사거리가 약 90km까지 늘어났고, 자동화 시스템과 정밀 유도 장치가 들어간 최신 무기입니다. 휴전선 가까이에 배치되면 서울과 수도권 전체는 물론 경기 평택 근처 미군 기지까지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 더 읽기